이정운 의원, 주민투표 전 지원계획 공개 요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도 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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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4일 시정질문에서 군공항 이전 지원책의 구체적인 공개와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하고,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2018년 광주시의 민간공항 무안 이전 약속 철회 이후 무안군민의 불신이 커졌다며, 기존에 제시된 민간공항 선 이전과 1조원 이상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 이른바 '3대 선결 조건'의 승계를 요구했다.
이에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과거 약속의 취지와 효력을 유지하고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원 규모를 둘러싼 재원 확보 문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종전부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면서 기부대양여 차액 6400억원 확보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 공백이 주민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비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주민투표에 앞서 분야별 지원계획과 신규·순증 지원 규모, 국가산단 관련 재정 책임과 매입 범위, 민간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정상화 일정, 정부·통합특별시·무안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민 시장은 주민투표 전 정보 공개를 위해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남악·오룡신도시 개발계획 변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은 27차례, 오룡지구 실시계획은 14차례 변경됐다. 오룡지구의 공동주택용지는 약 21만㎡ 늘어난 반면 공원·녹지는 13만8000㎡ 줄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초 수변 생태도시 구상이 훼손됐다며 개발계획 변경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상가 공실 문제 역시 개발계획과 주거·상업시설 공급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동주택과 초등학교에서 각각 약 350m, 550m 떨어진 곳에 추진되는 200㎿급 AI데이터센터를 놓고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잠정 보류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계약 해제와 환매, 대체부지 제공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개발계획 변경 내역의 전수 분석과 데이터센터 관련 법적·행정적 검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 매각 사전심사 제도와 주민 의견수렴·사전고지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이번 논란은 개별 사업의 찬반을 넘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의 책임성과 주민 신뢰를 가늠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공항 이전 지원책은 약속의 계승을 넘어 실제 재원과 사업 일정으로 구체화해야 하고, 신도시 개발은 계획 변경의 근거와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역 정가의 평가가 실제 현장 목소리로 이어지려면 군공항 이전과 신도시 개발을 바라보는 정당·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구체적인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 지원 재원의 확약 가능성과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 여부는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관건은 행정이 주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속한 지원책과 개발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하느냐다.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요구가 자료 공개와 제도 개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