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제재, 용납 불가”…노벨평화상 필라이, 美 행정부 규탄

美,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ICC 제재 강화
필라이 "사법적 명령 이유로 제재…전례 없는 일"

나비 필라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지난해 6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동예루살렘 및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조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하고 있다./EPA 연합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일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규탄했다.

필라이 전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평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국제 법원, 특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의 존속을 둘러싸고 긴장과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국가가 판사들이 내린 사법적 명령만을 이유로 이들에게 제재를 발표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전례 없는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 내 기관과 기업이 ICC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한 이번 제재에 관해 "미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ICC가 미국인을 기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미 ICC 판사 등 관계자 17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이번 조치는 재판소 자체를 제재하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운영 능력을 저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은 이번 제재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회원국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ICC 운영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조치가 각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해결책을 협상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9일 ICC 판사 출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인 필라이 전 대표를 올해 노벨 평화사 수상자로 발표하며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더 포괄적인 세계 법 질서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표명했고 몇 시간 후 미국은 ICC를 '불량 기관'으로 규정하고 해체하려는 시도를 한층 강화하는 광범위한 제재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이른바 '글로벌리스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CC가 과거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내 행위를 조사했던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또 미국은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도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