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반도체 호황 재원, 단년도 소진 않고 미래 투자에 활용”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불필요한 지출은 성역 없이 줄일 것"
2045년 국가발전전략 마련…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재정 여력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제시하며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을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도 "교육과 일자리, 자산과 주거부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세대의 삶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여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구조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없이 줄이고"라며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1~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배분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은 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보완과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