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지방 스스로 재정충격 대응할 일반재원·완충여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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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생성이미지. 그래픽=박종규 기자 |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쌓아둔 '재정 비상금'이 3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대응여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감소했다. 3년간 4079억원, 54.1% 줄어든 규모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했다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활용하는 재원이다. 지방정부가 재정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잔액이 2022년 301억원에서 2025년 15억원으로 9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809억원에서 111억원으로 86.3%, 전북은 27억원에서 4억원으로 84.4% 줄었다. 충북도 92억원에서 28억원으로 69.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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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연합 |
지방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은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22년 36조4000억원에서 올해 44조9000억원으로 4년간 8조5000억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18조2000억원에서 20조9000억원으로, 교육이 1조4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지방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위기에 대비한 자체 재원은 줄어든 셈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의원실은 내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58조5000억원에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 재원이 현행 산식을 유지할 경우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한 추계로, 전년 대비 감소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여건이 악화할 때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방의 자체 완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원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구조가 강화되면 지방의 재정 대응여력이 정부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