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사고 재발방지…‘남북군사회담’ 통해 군통신선 복원 협의키로

유엔사 공조조사, 정전협정위반 공식화해 원상복구 대북통지 추진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군통신선 복원과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일치화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7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동향과 침범 여부에 대한 실시간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경계력 강화를 추진한다.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MDL 침범 시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

유사사례 재발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 군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키로 했다.

북한의 신규 무기체계 접경지역 배치 등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감시태세 유지와 화력·방호력 보강도 추진한다.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연계한 경계부대 병력·화력 배치 동향을 실시간 추적하고 감시태세를 확립한다. 접경지역 일대 표적 최신화 등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방호체계도 보강한다.

정전협정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 된 대응도 추진한다.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한국과 유엔사가 공동 조사한 뒤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군은 향후 유엔사와 다른 MDL 침범 추정지역을 공동조사하고 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작전 지속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정책·전략·군사적 대응방안을 지속 이행하고 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회복지원, 부상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한 인사관리 등 예우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를 통한 본질적 해결 모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