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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기관 출범과 관련해 당부의 말씀 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곳이 수사, 공소 기관"이라며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국민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도, 납치범 등을 언급하며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못하게 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이건 민간인들의 범죄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며 "마치 주어진, 상속받은 또는 하늘이 부여한 권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꼭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또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