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4 선언 19주년에 北에 대화 촉구…“도발엔 단호히 대응”

"지뢰 폭발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국경선 요새화·지뢰 매설 비판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하고 핵 없는 한반도로"…평화공존 정책 뒷받침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단절된 남북 대화는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지금 한반도는 그날의 약속에서 멀어졌다. 남북대화는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전보다 고도화됐다"며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았다.

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며 "대결과 단절이 깊어질수록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해당 지뢰가 북한에서 유실돼 흘러온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추가 발견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매설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을 향해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10·4 남북정상선언에도 어긋난다"며 "북한 당국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밝힌 남북 협력 구상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단계적 해법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한반도 내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