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지금은 대출 규제 필요”…3기 신도시 분양 속도 낸다

“급등·급락보다 일정한 규제로 완만하게 가야”
분양 확대도 병행…3년간 신도시 10만 가구 육박
올해 착공 5만 가구 목표 “12월까지 달성”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LH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현시점에서는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은 설계와 건설 등에 따른 시차가 불가피한 만큼,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수요 측면의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당분간 임대보다 분양에 무게를 두고 신도시 물량을 대거 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내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양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오후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는 설계 기간과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구분돼 있다. 이 사장은 "과거와 비교해도 규제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며 "생애 최초 구매자는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적용받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최대로 활용해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사장은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은 걱정도 크고 기분도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 공동체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주거 사다리는 오히려 더 높아진다"며 "무엇이 사회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 볼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는 기조인 만큼 많은 전문가가 가격 하향 안정화나 일부 지역 급락 가능성을 얘기한다"며 "급등과 급락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이 완만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와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논의하는지는 모르겠다"며 "전부터 고민하고 검토해 온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분양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이 임대 위주로 구성돼 공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LH도 국토교통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며 "앞으로 2~3년은 분양이 더 중요한 때이고, 장기적으로는 보편형 임대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내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분양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앞으로 3년간 신도시에서만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을 분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27년에는 3만 가구 이상이 나올 예정이다. 이는 1기 신도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임대 공급은 그 이후 본격화한다.

착공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해 목표인 5만 가구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는 "다수 물량이 인허가를 받는 중이고 인허가 기관의 허가가 가을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12월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착공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