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몰리는 의사, 공보의마저 65.9% 급감…지방 의료 ‘인력 보릿고개’

국·공립병원 공보의 반토막…마약 치료 병원 공백
지방 의사 서울 절반도 안 돼…강원·경북 오히려 감소
지역의사제 도입 앞둬…"공적 책임 갖춘 인재 뽑아야"

AI가 생성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 의료 현장의 숨통을 트여주던 공중보건의마저 크게 줄면서 일선 지방 병원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정규 의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견 인력과 장학 제도마저 흔들려 지방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수는 2022년 1720명에서 올해 6월 기준 587명으로 65.9%나 급감했다. 특히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한 명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청권의 한 일반 병원 관계자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의사 한 분을 모셔와 겨우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었는데, 개인 일정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대체할 분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공보의 감소는 공공성이 높은 국공립·특수병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국 국공립병원 의과 공보의는 같은 기간 127명에서 59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기관별로는 국립부곡병원 등이 포함된 '국립특수병원'이 26명에서 8명으로 69.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도 99명에서 50명으로 감소했다. 제주의료원과 원주의료원 등은 의과 공보의가 아예 배치되지 않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립부곡병원과 국립나주병원 등은 각각 올해와 2023년부터 공보의 공백을 피하지 못했다. 소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복무기간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공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의 감소와 맞물려 지역별 의사 격차도 여전하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서울 364.1명에 비해 경북 137.9명, 충남 145.0명 등 지방 도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원·경북은 의사 수가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규 인력 유입을 꾀했던 제도마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지방 근무를 전제로 한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역시 지난 2024년 이후 총 19명이 면제 사유가 아님에도 중도 이탈했다. 근무 부담이나 진로 변경 등을 이유로 현장 유입 통로마저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공보의와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인 지역의사제는 제도와 뿌리가 다르지만, 지방의 부족한 의료 공백을 채운다는 기능적 목표는 궤를 함께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존 인력 유입 제도에서 나타난 중도 이탈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위해 성적이나 거주 이력 외에 주민의 생활 속 건강 문제를 고민하는 태도와 공적 책임을 갖춘 인재를 뽑아야 한다"며 "학생들에게만 10년 의무복무라는 약속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과 정부도 충실한 현장 교육, 안전한 진료 환경, 지속 가능한 정착 지원이라는 명확한 답을 내야 제도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