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송치·김명식 소환·이동석·이재영 고발…선거법 수사 속도
신용한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12월 3일 공소시효 앞두고 촉각
신용한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12월 3일 공소시효 앞두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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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까지 사건별 진행 상황은 제각각이다. 일부는 고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이미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경우도 있어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단체장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조병옥 음성군수 건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8월 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 군수는 민주당 경선 과정이던 지난 3월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군수는 당시 당내 공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자여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지만,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진천에서는 김명식 군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진천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김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장학금 기부 등의 경위를 조사했다.
고발인은 김 군수가 지난해 12월 진천군 기업인협의회장 명의로 덕산읍 초·중학교 5곳에 모두 1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한 행위 등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 측은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관련 기부가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이후 추가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충주와 증평에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이 제기돼 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지난 7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시장 측 영상이 상대 후보의 공약을 왜곡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고발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 방침까지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재영 증평군수 역시 선거 공보물과 관련해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민표 후보 측은 선거 공보물에 증평경찰서 유치 등을 자신의 주요 성과로 표현한 부분이 사실관계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경찰서 착공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사건 역시 고발 내용과 실제 위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처럼 충북 지역 단체장 관련 선거 사건은 현재 고발부터 소환조사, 검찰 송치까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계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건은 지난 6월 1일 기준 75건, 수사 대상자는 10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0건, 59명과 비교하면 사건 규모가 커졌다.
앞서, 신용한 충북도지사까지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내 단체장들의 선거법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신용한 지사의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신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 전화를 이용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선거캠프 수행원 급여를 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처럼 12명의 광역·기초단체장과 낙선한 후보자 사건까지 포함하면 지역 정가는 오는 12월 3일까지 선거법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변수는 10월 검찰 폐지 이후 공소청 또는 중수청 주도로 진행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6·3 지방선거 수사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의 결론이 주목된다"며 "특히, 검찰 폐지로 '6·3·3' 원칙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