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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CPTPP 의견수렴 철저히…피해 농수축산업계 직접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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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9. 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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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5232>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둘러싼 농축수산업계의 반발과 관련해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CPTPP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축산업 등에 대한 보상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수출기업은 혜택을 본 반면 농어업·축산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이 자발적 출연 방식에 맡겨지면서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을 채워 드리기로 했다"고 했다.

통상 확대의 이익을 피해 업종과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를 보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농축수산업계의 집회와 반발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게 듣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집회·시위하면서 하는 말이나 이메일 민원이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제가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까지 도입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안보산업으로서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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