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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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산업통상부는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ㅔ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고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성공, 산업용 신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원유·천연가스는 도입경로와 도입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도입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을 함께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한다. 핵심광물은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또 취약 광종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기반을 강화해 회복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주요 해상운송로의 통항 불확실성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국내 석유 비축역량과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했다. 정부는 원유 추가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확충되는 비축시설을 활용해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광물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핵심광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핵심자원으로 광물별 수급 리스크와 경제·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한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으로 핵심광물 지정을 통해 공급망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비축 품목은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하여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는 등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감안하여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 비축과 함께 민간 보유재고, 재자원화 원료 등을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급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자원안보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