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업 중단 위험, 솔직히 알린다”…추미애 지사, 간부회의서 재정위기 고백

경기도, 첫 '월간회의 생중계'로 재정난 정면돌파
지방소비세 인상 등 3대 세제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에서 첫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9월 월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도정의 민낯을 도민 앞에 가감 없이 공개했다.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사업들이 줄줄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하자,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도정의 최고 정책회의를 통째로 생중계하며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9월 월간회의는 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시간 생중계됐다.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 실·국장 등 도정 핵심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의 화두는 단연 '재정위기'였다.

회의 공개 배경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소상히 설명하는 것은 도정의 책무"라며 "경기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무엇이 어려운지, 또 이를 풀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지사는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을 '심각한 재정난'으로 규정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며 "항간의 오해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경기도가 내놓은 해법은 '당장의 민생 사수'와 '구조적 제도 개편'이라는 투트랙이다. 각 실·국별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수 민생 사업의 재원을 지켜내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지사와 연대해 중앙에 집중된 세원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3대 세제개편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현행 25.3%→40.3%) △법인세 국세분의 광역지방세 배분(5%)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방만 행정을 막기 위한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추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만들고도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재정에 있어 지켜야 할 준칙과 평가, 예산 추계 등 '재정책임 행정'을 위해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현안 외에도 △2026년 추석 종합대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주도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현황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5대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추 지사는 추석 대책과 관련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진료 상황실과 비상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 오는 날 차선이 보이지 않던 경험에서 출발해 직원들이 직접 현장 시범 도색을 거쳐 완성한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 경기도형 시공 기준'을 모범사례로 꼽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당면 과제와 해결 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소통의 자리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