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50만’ 시대 연다…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

수도권에 91.7만 가구 집중…공적주택 공급망 대폭 확충
신축매입·청년 전세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확대
장기공공임대 250만 가구 이상…중산층까지 주거복지 확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공적주택 공급 로드맵을 내놨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아우르는 별도의 주거복지 공급망 확충에 나선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 플랜'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총 119만 가구 규모의 공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8·13 대책 등에서 제시한 수도권 149만 가구 공급 목표와 완전히 별개의 물량이 아니라, 일정 부분 중첩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49만 가구가 정비사업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의 향후 5년간 신규주택 착공 목표를 집계한 숫자라면, 119만 가구는 전국을 기준으로 신규 착공은 물론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착공을 수반하지 않는 공급까지 아우른 공적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새로운 대규모 공급 숫자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수도권 공급 정책에 공공임대·매입·전세·공공분양을 촘촘히 결합해 주거복지 공급망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국에 연평균 약 23만8000가구, 총 118만8000가구 규모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91만7000가구(77%)를 수도권에 집중 배정해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는 유형별로 △건설형 공공임대 35만 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로 구성된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95% 수준으로 설정하되 20년 이상 장기 운영이 가능한 모델을 새로 도입해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물량 8만 가구를 포함해 24만3000가구를 공급하며, 이 중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도 접근할 수 있는 부담가능 분양모델로 채운다.

정부는 이번 공급 확대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재고 또한 25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4년 193만1000가구 수준에서 2030년까지 250만 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속도전에도 무게를 싣는다. 국토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약 15만 가구가 입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