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직권남용 등 첩첩산중속 李심판론 확대
장동혁 "3류배우의 저질 신파극" 비판
한동훈 "李, 임명강행 땐 임기 못마쳐"
시민단체 "결격사유 분명" 사퇴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시간여에 걸친 인사청문회에서도 본인을 둘러싼 핵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부터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까지 사법 논란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책임지는 법무부 수장이 취임 전부터 각종 고발과 수사 가능성에 휘말린 상황 자체가 직무 수행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이 대통령을 겨냥한 대여 공세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류 배우의 저질 신파극이었다"며 "양심이 있다면 임명을 강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공세의 전면에 섰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국민을 우습게 본다면 임명할 것"이라며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나. 임기를 못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은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 후보자는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비토 여론이 확산할 경우 여권으로서도 임명 강행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둘러싸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과 직무유기·직권남용·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최근에는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도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실관계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지만, 관련 사건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장관 취임 이후에도 법적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지휘해야 할 장관이 정작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고발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조직 장악력과 직무 수행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김 후보자 임명이 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야권의 프레임으로 연결될 경우 국민의힘의 정권 심판론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에도 부담이다.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당내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여권 내부의 이견이 다시 표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 논란을 대여 공세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야권 인사는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할 수 있는 큰 공격 소재"라며 "공소취소 논란까지 불거질 경우 대여 전선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지금은 내부 갈등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