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일 핵잠 추진 비난...“핵수단 질량적 강화 필요성 부각”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개인 명의의 논평
美주도 핵전파 주장하며 핵전력 강화 정당성 부여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건조된 3,000톤급 1번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이 161일간 태평양을 왕복 횡단하며 연합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지로 입항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이 비핵동맹국들에 대한 핵전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비난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한일의 핵잠 도입 움직임을 자신들의 핵전력 강화 정당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내 안보역량 강화 움직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의 연장선상으로도 해석된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주현 국제안보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잠 보유를 부추기고 있다며 "워싱턴의 핵전파행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평론가는 미국이 영국·호주와 함께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통해 핵전파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 경험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국들에 일반화하려는 미국의 위험한 행태는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전파방지 제도 수호를 운운하고 뒤돌아서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전제고 동맹국들에 핵공격 수단을 거리낌 없이 제공하려는 미국의 위선적 행태야 말로 핵전파 범죄 행적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국가가 순간의 정체와 답보도 없이 핵전쟁억제수단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다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주장은 개인 명의의 입장으로 격은 낮지만 자신들의 핵전력 강화 움직임에 정당성을 재차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평론가는 "국제사회는 세계도처에서 핵전파 행위에 열을 올리면서 파국적인 핵도미노 사태를 불러오는 미국의 책동에 지체없이 공정하고 비타협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일치하고도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