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은 교육자치 문제…3시 하교, 신중해야”

정근식 서울교육감 "국회가 교부금 예산안 신중하게 심의해야"
3시 하교제엔 "신중해야"…서·논술형 확대 "채움AI, 채점 보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5일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서울번동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해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를 진전시킬지 아닐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시교육감은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에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교육교부금 문제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 제도 역시 중앙집권적"이라며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는 시·도지사를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보다 11년 늦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07년 처음 실시됐다. 이에 '교육자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정 교육감은 "선거를 넘어서는 영역에서는 자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다양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을 개편할 경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예산이 빠듯한데 교육예산을 더 조이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들을 찾아 교부금 개편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심의에서 조정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회를 향해 거듭 신중한 심사를 촉구했다.

◇ '3시 하교' 신중하게…서논술형 확대엔 "AI로 채점 보조"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논의 중인 '3시 하교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3시 하교제는 현재 오후 1시께인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전후로 늦추는 방안으로, 국교위가 마련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교육감은 "사립초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을 몇 시간 더 돌봐주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교사들은 3시 하교제에 부정적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시 하교제를 하더라도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돌봄 문제를 교육과정 안에 넣으려는 것 자체부터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며 "3시 하교제를 한다면 교사 증원이 필요할 텐데 증원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 논의와 관련, 평가 공정성 지적에 대해 "교사들이 이 정도면 상위 혹은 중위 수준이라고 보는 판단이 있다"며 "결국 교육자의 평가는 크게 보면 합의의 영역이고 평가에 절대적인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용 평가 지원시스템인 채움AI를 내년 3월부터 원하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움AI는 학생들이 작성한 서·논술형 답안을 AI가 분석하고 교사의 채점을 보조한다. 그는 "채움AI 데이터가 쌓이면 몇 년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수능에서 기존 오지선다형 문제가 100% 다 대체되는 건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서·논술형 문제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