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안보협의 재개될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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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간의 회담은 이번주 내로 조율 중이다. 조 장관은 미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후 뉴욕 유엔 총회에 합류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논의할 의제가 산적한 만큼 다자무대가 아닌 별도 양자 일정으로 조율 중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외교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 가기로 한 바 있다"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안보·경제·통상 등 양국 현안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정을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을 비롯해 국내 각계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해당 사안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안정 이후를 전제로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임무단 참여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기여 압박 이후 이 같은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우리군이 파병될 경우 베이스캠프 후보지인 아랍에미리트(UEA)를 정부 현지조사단이 다녀왔고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조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버웰 벨, 폴 라캐머라 등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을 접견한 이례적 행보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를 계기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미 조야의 여론 및 의견을 청취하고 대미 협상 전략 구상에 활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를 계기로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했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공개 반발한 이란 측 입장을 청취하며 대미 협상을 준비할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 6월 첫 협의 이후 멈춘 핵 농축·재처리, 핵잠 건조 등 안보 협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1일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를 만나 조인트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최종 합의가 이르면 이번 주에 도출될 것으로 보여 해당 사안이 한미 안보협의 재개의 지렛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