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보름 지나…조희대, 입장 밝혀라”

"대법관 공백 언제·어떻게 끝낼지 입장과 일정 밝혀라"
"野, 김승원 모욕하는 데 몰두…표적은 형사사법개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에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다.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날까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힘 쏟았다. 한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정의 실무와 개혁 입법 경험을 모두 갖춘 분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 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겠다. 악의적인 정치 공세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 받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진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무결해야 할 입시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교육부는 수험생들 가운데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원서 접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넘어,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또한 병행돼야 한다. 다시는 입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