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실률 44%…“근본 수술 필요”
|
청와대는 이날 오후 강 실장 주재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새벽 시간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강 실장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특히 최근 경북 영천과 서울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라고 했다.
강 실장은 기후부와 노동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 공실 급증과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공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 전환의 전향적 추진을 주문했다. 또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개편과 '선분양 후방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