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수사청” vs 與 “형사사법 대전환 무산 의도”

국힘 “검찰 판 갈이·공룡 경찰 우려”
민주 “1년 유예 목적은 안착 아닌 무산”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5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정치수사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출범 유예 시도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을 폐지하겠다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엎은 이재명 정부의 속셈이 결국 검찰 장악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중 3명이 검사 출신"이라며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판 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성향 인사들이 자기 선택 방식으로 몰리고, 정부 인사권과 수사 지휘 체계까지 결합하면 '정치수사청'의 본색을 드러내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이어 "출범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준비 과정부터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수청이 국민을 위한 독립 수사기관인지,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수사청이자 전위부대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문제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점을 거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서열 2위 국수본부장이 진실을 덮으려 한 '수뇌부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통제 불능 '공룡 경찰' 탄생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똑똑히 증명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철저한 실패를 시인하고 즉각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막기 위한 저지선을 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들지만 정작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들 기관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중수청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의 골격이 확정됐다"며 수사심의 절차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 있다"며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