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자산비축 역할 나눈다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주택도시자산공사로 각각 분리 추진
개발이익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적립…주거복지 재원 활용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LH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전담하는 공사와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을 맡는 공사로 나누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등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하나의 기관이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개발 기능을 맡고,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주거복지와 자산비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발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이 요구하는 역할과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이를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재무적 성과가 중요하지만 주거복지는 공공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핵심인 만큼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목적에 맞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개발 기능을 별도 공사로 떼어내 주택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 기관이 맡아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두 공사로 분리하더라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거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유지한다.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창출한 이익 가운데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LH의 재무 부담을 덜어내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익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구조를 전환하면서 개발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LH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217.7%에서 230.8%로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16년 1조1706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24년 2조8311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조1949억원까지 불어났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LH가 보유한 173조원대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주거복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 등 구체적인 재무 개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마련해 두 공사의 구체적인 기능과 조직, 재무구조 개편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