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방탄·신약청탁에 특권논란까지… 김승원·용혜인 ‘공정성’ 겨눈 국힘

청문정국 '지명 철회 0순위' 지목
2030·중도민심 공략 쌍끌이 공세
국고보조금 차단법 발의 예고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30 개각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전선을 '사법 리스크'와 '공정·특혜'라는 쌍끌이 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부각하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비례대표 경력과 의원직 유지 문제를 집중 제기해 2030·중도층 민심까지 겨냥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끌어올릴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고, 검찰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공소 취소론을 주도해 온 인사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실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김승원 의원"이라며 "평소 공소 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과거 신약 관련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다시 부각되면서 적격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관련 의혹을 해명하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용 후보자를 향한 공세는 '특혜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권은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거쳐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권'과 '편법' 프레임을 앞세워 2030·중도층의 공정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논란을 개인의 거취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선거제 개편 논쟁으로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국고 손실 문제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용 후보자를 겨냥한 '기생소득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본래 소속 정당에 복귀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지 않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