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공소취소 낭패”에 與 일제 반발…범여권 정면충돌

박선원 "배은망덕"·박지원 "봉창" 맹비난…박성준 "매우 우려, 공식 논평 낼 것"
조국 "레드팀 역할 포기 안 해" 맞불…종부세·인사 갈등 겹쳐 '연대·통합' 급랭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유죄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소 취소 추진을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공식 우려를 표명하는 등 민주당과 혁신당의 관계가 급랭 분위기다. 조 원장은 "정부 성공을 위한 레드팀 역할"이라며 물러서지 않아 갈등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은 심히 유감"이라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며 "답답하고 세상이 쉬워 보이지 않을수록 기본은 지켰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조 원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조계원 원내부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원장이 법학자로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국민의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원내부대표는 "이 대통령 사건은 2심 사실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으로 윤석열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며 "대법원이 내규까지 어기며 초고속으로 파기환송한 사법 쿠데타적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조작기소 특검'이며, 조작기소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 당신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지 교수가 아니다"라며 "왜 이리 성급한지 이해가 안 된다. 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적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인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계속 확인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정확히 하는 게 나와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며 "글의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반발하는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소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은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원론적 이야기"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한계를 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SNS에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작기소 증거 확보 없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조 원장은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조 원장은 이날 SNS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수정을 두고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