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보상 업무에 인력 확충…사업 기간도 20개월 앞당긴다

토지 보상 속도 제고 위해 보상 업무 전반 개편 단행
수도권 주요 현장에 344명 투입…이달 250명 추가 채용
전체 보상 소요 기간 44개월서 24개월로 단축 목표
이성훈 사장, 이날 광명시흥 지구 찾기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이 2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보상 업무에 34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관련 절차를 대폭 손질한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해 주택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LH는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에 총 344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 등을 재배치하고,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확충한 인력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보상과 토지 확보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데 우선 투입된다.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주요 사업지구의 절차에도 배치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신규 보상지구의 사업 기간도 줄인다. LH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고 기본조사에 조기 착수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의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보상 이후 이주·퇴거를 촉진해 전체 보상 소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본사에 보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만들어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행정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는 소유자에게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도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규모로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이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갔다. LH는 보상 전담 조직을 기존 1개팀 21명에서 2개팀 41명으로 확대했으며,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약 27%가 계약을 체결했다. 보상금 규모로는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