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입법·예산 공방 예고… 與野 ‘100일 레이스’ 돌입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막
김승원·용혜인 등 후보자 검증 전초전
경찰개혁·부동산 확대 입법 등 지뢰밭
821조 예산안 사수 vs 삭감 '정면충돌'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부터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연말까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국정 운영 전반을 검증하는 정기국회인 만큼 초반 쟁점 법안 대치가 인사청문회와 국감, 예산 심사로 이어지는 장기전 양상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439회 정기국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했다. 오는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4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다음 달 6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11월부터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정기국회 초반 최대 전선은 쟁점 법안 처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경찰개혁을 비롯해 부동산 공급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미래대응기금 설치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사안에 따라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6명과 대법관·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자격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개각을 두고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부적격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지는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적표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 무대가 될 전망이다. 사법·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의 한미동맹 현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한다면 국민의힘은 정책의 문제점과 국정 운영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청문회·국감을 거친 여야의 대치는 정기국회 막판 예산안 심사에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미래대응기금 등 미래 투자와 민생 지원에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논리로 예산안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가채무 증가를 정조준하며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경까지 한다면 실제로 정부가 쓰는 돈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빚을 더 늘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으로 규정하며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낭비·선심성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