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대비한다지만…서울은 ‘키 맞추기·전월세난’ 지속

李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토록 지시"
일방적 하락보단 세제개편안 발표 등 따른 혼조세 짙어
실거주·대출 규제 여파로 청년·신혼부부 등 피해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면서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가격 안정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시장에서는 주택을 자산이자 실거주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정책과 체감 사이의 간극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강남권 매물 증가와 비강남권 상승세가 엇갈리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전월세 매물 감소까지 겹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비하는 '집값 폭락'과는 시장의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썼다. 과거 시장 침체 이후 미분양이나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이는 대책과 달리 급변 상황에 대비한 매입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집값 급락보다 '키 맞추기'와 전월세 매물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매물이 늘고 거래가 위축되는 반면 강북 등 중저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409건에서 30일 6만7695건으로 12% 늘었다. 강남3구 매물이 서울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낮은 이유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올랐으며 중랑구(0.56%), 성북·강북구(0.55%), 도봉·노원구(0.54%)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이 컸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다.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실거주 수요가 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2만2966건)보다 13.2% 줄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도 1만9256건에서 1만6868건으로 12.5% 감소했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가격 급락이라는 하방 위험에 대비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엇갈리는 시장 흐름과 전월세 불안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개편안과 대출·규제지역 정책의 영향이 고가주택 매물 증가, 중저가 지역 상승, 전월세 매물 감소 등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