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권력 행사에 우려 크다” 강도높은 ‘경찰 개혁’ 다그친 李

국무회의서 警 견제 장치 마련 주문
기강 해이·치안사건 무책임 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이 국가기구 가운데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 개혁기구' 설치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이 잇따른 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권한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 개혁기구와 관련해 "총리실에서 나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 조직을 향해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인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정리해 적정한 시기에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제주도 실종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건 종결 절차, 지휘·감독 체계를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800조원을 웃도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전략'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