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기금’으로 재정 새판…넘친 세수 쌓아 필요할 때 푼다

추가세수·초과세수 적립해 성장투자·재정안정에 활용
청년·AI·메가프로젝트·지방·교육 등에 집중 투자
주요항목 지출액 20% 이내 탄력 조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예산처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쌓기로 했다. 국회 의결 없이 주요 항목 지출액을 일정 비율 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일종의 '재정 곳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21일 기획예산처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평소보다 많이 걷힐 때 여유 재원을 별도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가 부족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특징은 적립과 운용의 탄력성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를 웃돌아 발생하는 '추가세수'와 연중 당초 세입예산을 넘어서는 '초과세수' 등을 기금에 적립한다. 이를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확보, 지방 투자, 교육·인재 육성 등에 활용한다.

투자 사업은 'N.E.X.T'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인적·물적 자본 형성,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 탄력적 집행, 시급성이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 등 7대 시드(SEED), 청년 주거·일자리, 지방 생활 인프라 등이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탄력적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도 매년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쳐 사용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사업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액의 20% 이내에서 별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도 이 같은 구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중 예상하지 못한 정책 수요가 생기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기금 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 연중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새 산식에는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다. 다만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 감소와 함께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적용하기로 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법률에 담을 계획이다.

또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개편된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별도로 보장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 양성 등에 투입해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며 "향후 2~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 투자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시 추경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성장투자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내서 세입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