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긴급 화상회의서 '성토'
"교육행정 맡는 교육감 의견수렴 절차 무시"…협의체 구성 촉구
24일 대국민 공식 입장문 발표키로
폐지 강행시, 교육단체 등과 공동대응도 검토
"교육행정 맡는 교육감 의견수렴 절차 무시"…협의체 구성 촉구
24일 대국민 공식 입장문 발표키로
폐지 강행시, 교육단체 등과 공동대응도 검토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긴급 화상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내국세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 담뱃세 일몰 등 재정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연동제(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해 교부금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이면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웃도는 상황에서 연동제마저 폐지되면 학생 교육예산부터 줄어들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미 35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절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교육감은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다는 데 대해 공통적으로 비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부금 총액 확보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도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한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번이 처음 목소리를 낸 게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지난달 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공개토론회도 열었다.
정 교육감은 '20.79% 비율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새 요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재정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해온 35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대통령실과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협의회는 정부가 연동제 폐지를 강행할 경우 긴급행동과의 공동대응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