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작권 환수·핵잠 속도 내달라”

을지 국무회의서 자주국방 역량 강조
"강한 국방, 대체불가 대한민국 토대"
국군사관학교 흔들림 없는 추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과 전시작전권 전환,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자주국방 역량을 키워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전환도 임기 내 완수해야 할 과제로 못 박았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상징성이 큰 사안인 동시에 한미 연합방위체계 조정과 맞물린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