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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문은 정부가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수도권에 23만호+알파(α)를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8·13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거주에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도 주택공급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전략에 대해선 이견을 내놨다. 가령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했지만, 시는 녹지가 해외 주요 대도시에 비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세금을 동원하자,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계획 중에 포함된 태릉CC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총동원하고 있지만, 시는 주민 반발과 교통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 노원구는 유네스코 평가에 따른 태릉·강릉 보호 원칙 아래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해법이 다르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통해 추진하려는 반면, 오 시장은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이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통해 기존보다 약 2만가구 늘렸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통상적으로 공공택지 개발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시정비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한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오 시장이다. 오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준공업지역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도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실제 사업성 개선과 착공 시기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반영 과제를 추가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그린벨트 해제, 도시정비 계획 등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속도전을 내야 한다"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부동산토론회에서 제기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의 요청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이 공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수시로 공개해서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파격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긴 호흡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아파트 공사 기간만 4년이 걸리는 만큼,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는 것보다 3기 신도시나 서리풀 지구 등에서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