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3%…주택공급 금융 47.8조+α

LTV·DSR 등 핵심 대출규제 유지
PF 공적보증 올해 23조·내년 33조
청년·무주택자 실수요 ‘핀셋 지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총량관리 과정에서 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대출 취급까지 위축됐던 만큼 하반기 주택금융 여건은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와 청년 주거지원 등 공급·실수요 대책을 보강하되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투기수요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반영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금융 애로 해소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은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늘리고 2028년에도 30조원을 공급한다. 향후 3년간 연평균 보증 규모는 28조7000억원으로 직전 3년 평균 13조1000억원의 약 2.2배다. 보증수수료 인하와 조기착공 인센티브도 병행해 자금 지원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PF 사업장에는 정상화 자금을 투입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3조원+α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우선 정부 예산 1조5000억원과 민간자금 1조5000억원을 합쳐 3조원을 마련하고 수요에 따라 2년 차부터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공동 차관)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는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청년층에는 자가와 반전세·월세, 전세를 아우르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잠정 출시한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로 만들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지원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힌다. 신혼·유자녀 청년의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높인다.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의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대출한도를 차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다.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우대 적용 예외도 인정한다.

다만 가계부채 수요관리의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LTV는 규제지역 40%·비규제지역 70%, DSR은 은행권 40%·2금융권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도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유지한다.

금융위는 총량 목표를 높이더라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량관리 과정에서 대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한 데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총량관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과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관리 자체를 안 한다는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과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