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 206조…메가프로젝트 전력망 부담
SMP 상승·비수도권 요금 인하 '이중부담'
국민성장펀드 활용 주문했지만 배정액 미정
SMP 상승·비수도권 요금 인하 '이중부담'
국민성장펀드 활용 주문했지만 배정액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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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메가프로젝트 이행 골든타임으로 제시하며 전력망 구축 일정을 앞당길 것을 당부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2028년 말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1년까지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용인 클러스터 1곳에만 최종 14.7기가와트(GW) 규모 송·배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한전이 부담해야할 투자 부담은 상당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연간 투자비는 약 10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송전망 투자만 약 8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전력 공급 실무를 전담하는 한전의 재무 상태다.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부채와 차입금은 각각 206조원, 128조원에 달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가 구체화되면 대규모 추가 지출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비는 기존 계획만으로도 막대하다. 한전은 2038년까지 송·변전망에 72조8000억원이 투입하기로 했다. 배전망 투자비 10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83조원 규모다. 여기에 발표된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구성 비용을 더해야 한다.
수익 기반은 악화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은 1㎾h당 130원대를 넘겼다. 전년 동기 가격 (118.69원)과 비교하면 9% 이상 높다.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평균 151원으로 사실상 역마진 구간에 진입했다.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도 악재다. 정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업용 판매량 28만221GWh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원만 내려도 한전의 수입은 연간 약 2800억원 감소한다.
이처럼 한전은 국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 투자비 증액과 정책성 요금 인하라는 이중 부담을 온전히 한전 홀로 떠안게 됐다. 이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활용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올해 총 30조원의 펀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송전망 관련 투자액만 전체 공급액의 33%에 달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주무 부처인 기후부 등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재원 분담 방안과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예산이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협의 중' '계획 중' '잠정' 이라고 답한다"며 "자료 요구를 하면 나오지도 않으니 걸어가면서 도로를 놓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으로의 1극집중을 막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고 확정된 것은 채 두 달이 되지 않는다"며 "용수와 전력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