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민주 서울시당 ‘吳 대응본부’ 신설… “매물공급 확대”

與 부동산 민심 회복 총력
"1가구 비거주자 관련 문제제기 많아
세제개편안, 전월세 영향 모니터링"
당대표 후보들도 공급 필요성 강조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남인순 국회부의장, 진성준 의원, 오기형 의원. /연합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응기구를 신설하고, 당권 주자들이 공급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갑을 지역구로 둔 김영배 의원은 "1가구 비거주자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아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오늘 자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 비판의 화살은 세제보다 공급 문제로, 정부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하는 분위기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주장하지만, 멸실되는 가구는 22만가구가 넘는다"며 "당장 13만가구가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도 "정부가 대대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서울시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권 주자들도 세제 개편과 함께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 후보는 5일 TV토론에서 "공급 없는 세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140만가구 공급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는 "복합 정책을 숫자로 점수 매기기는 어렵다"면서도 서울 용산의 오피스·주거 비율 조정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송영길 후보도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 부동산 대책의 근본은 공급"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적잖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며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이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도 "여당이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 같은 대응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줬던 기억에서 비롯된 위기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26%로, 조사 대상 7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 3월 51%에서 4개월 만에 2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1위에 오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