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특구 노동 규제 완화도 물 건너가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정부가 야심적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으려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데 이어 김영훈 노동부장관까지 노동계 편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과 관련, "확정된 게 없고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 등에 대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익이)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이 그동안 보여온 노골적인 노동계 편들기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메가특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정의 최우선 프로젝트 성공에 매진하는 장관의 모습이라기보다 노동계 이익의 충실한 대변자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등은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직군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고, 일별·주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선택적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각종 노동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런 노동 규제를 특별법에 담으려는 이유는 고소득 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줄이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종의 국내 기업들도 노동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절반(50.6%)이 메가특구에 가장 필요한 노동 특례로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막대한 재정을 들여 메가특구에 각종 인프라를 갖추더라도 현재의 노동 규제라면 입주가 부진할 가능성을 산업부는 우려하고 있다.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방향에 찬성했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지난 1월 오랜 진통 끝에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핵심 조항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제외됐다. 그때도 재계는 경쟁력 유지를 들며 이 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었다. 노동계의 반대에다 여기에 동조하는 노동부 장관을 보노라면 메가특구법도 반도체 특별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겠구나하는 부정적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산업부와 노동부, 두 부처의 엇박자를 조정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동계가 반대만 하면 어떤 국책 사업도, 국가적 어젠다(의제)도 좌초된다는 선례를 다시 남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