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세 거센데, ‘한국판 IRA’서 빠진 전기차…車 업계 “이중 부담”

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 빠져
BYD, 상반기 전기차 점유율 4위 기록
中 EV 저가 공세…개소세 감면도 축소

현대차 아이오닉 6./현대차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가 세제 지원 측면에서 사실상 이중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데 이어 전기차·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9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특히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확정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완성차 업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기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아쉬움도 큰 상황이다. 앞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지난 6월 '자동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정대진 회장은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조속히 도입해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과 일감 확보, 미래차 투자 여력 확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BYD는 1만1667대를 판매하며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4위에 올랐다. 또 올해 상반기 중국계 브랜드의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1.4%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배터리 분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작 전기차 완성차는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라며 "현대차와 기아도 사전에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했을 텐데, 생산 유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산 부문 지원이 제외된 데 이어 소비자 대상 세제 혜택도 축소되며 업계 우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대당 최대 300만원인 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축소된 후 2029년 전면 폐지된다.

수소전기차 역시 현행 400만원에서 2027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을 거쳐 2029년 사라지며,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최대 70만원)은 올해 말로 완전히 종료된다.

정부는 이차전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분은 구매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조정해 법인의 친환경차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직접적인 세제 지원이 동시에 축소되는 만큼 우회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시장 위축과 국내 생산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질 경우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업계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