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거부권’ 압박한 국힘… “李, 행사않으면 탄핵요구 분출”

청와대 앞서 최고위 열고 거부권 촉구
장동혁 "선택 사항 아닌 국민의 명령"
헌법소원 청구 검토·여론전 병행 계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탄핵 요구가 분출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2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 집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규탄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모여 의원들을 응원했다. 일부 시민들이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어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돼도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지고,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권력이 없으면 끔찍한 범죄를 당해도 진실을 알기 힘들고, 돈 없고 힘없으면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정의 없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받은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청구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칠 전망이다. 당은 법적 대응과 함께 개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대국민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