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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세금폭탄을 던졌다"며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것은 그동안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정부 정책과도 이중삼중으로 충돌한다"며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엇을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거래 정상화라고 하지만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며 "이게 바로 '공정국정을 위한 정권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반도체 호경기로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자 국민의 세금 혜택을 박탈해 정부의 시혜로 바꾸려는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 지원으로 돌려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며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의 선물로 바뀌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세제개편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5년 정권이 정략적으로 세제를 바꿔 국민의 삶의 선택까지 세금으로 좌우한다면 누가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누더기식 개악을 위해 11개 이상의 법률과 115개의 조세지출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