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

국힘은 필버 예고…與 "민생 법안 인질로 잡고 정쟁"
與 "필버로 시간 끄는 건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오전 중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함께 상정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과 형소법·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근데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인질로 잡고 정쟁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서 입법 독재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건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정되는 형소법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했다.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팽배한 현 상황을 의식해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2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부실 수사가 우려되면, 상급 수사기관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공소 업무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다.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피해자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도 녹음해 수사 투명성의 책임성을 높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를 따른 것이다. 공소청·중수청이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형소법 개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