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신사업 확대 지원 및 규제 완화 위한 협의 지속
"국내 의료데이터 활용 한계, 제도적 기반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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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해성 삼성화재 헬스케어사업팀 상무, 최홍근 교보생명 신사업기획팀 파트장, 권택인 한화손보 사이버보험부 부장,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보험사의 신사업 추진 현황과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어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혁 KB헬스케어 B2B사업2파트 파트장, 송진화 신한라이프케어 전략마케팅팀 팀장, 이동욱 미래에셋생명 AI혁신팀 팀장,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패널토론을 통해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보험의 역할이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 보장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보험사들이 대표적으로 들여다보는 분야는 헬스케어다.
삼성화재는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해성 상무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팠을 때 적절한 병원과 의료진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치료 과정에서 병원과 가정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치료 후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올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서비스 간 경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자회사나 본업의 부수업무를 통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개인화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천하려면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를 국민 건강 증진과 고객가치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연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니어 사업도 보험업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교보생명은 요양사업과 종합재산신탁을 신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최홍근 파트장은 "교보생명은 우선 비급여 시설로 진출해 시니어시장에서 브랜드를 확보한 뒤, 이를 기반으로 요양인력이나 복지용구 등 인접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 교보생명이 잘하고 있는 종합재산신탁을 결합해 시니어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 파트장은 다만 요양 시장에 진출 할 때 대규모 초기자본 투입으로 인한 건전성 저하, 토지·건물 소유에 따른 사업 확장 어려움, 요양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꼽았다. 최 파트장은 특히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탁 포괄주의와 재신탁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손보는 사이버보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권택인 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이버보험 가입 유인 정책은 특정회사에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국고 지원을 통해서 가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시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제는 데이터와 생활습관, 운전습관 등 여러 데이터를 반영해 개인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생명보험시장과 장기손해보험시장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보험업계 신성장동력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선혁 KB헬스케어 파트장은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험업계와 헬스케어 산업이 함께 예방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파트장은 "사전 예방과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치료 지원, 생애주기 관리가 함께 연결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질병으로 건강과 비용을 잃는 것보다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만의 좋은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화 신한라이프케어 팀장은 요양시설의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송 팀장은 "시설을 열 때마다 수백억원씩 자본이 부동산에 고정된다"며 "적어도 수십 곳 정도로 확장해야 본격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시설당 수백억원의 자금이 장기간 고정된다면 대규모 확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은 시설만 운영한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식사와 복지용구, 인력, 운영시스템 등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며 "보험사 시니어 자회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생명은 AI를 신사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동욱 팀장은 "AI는 기존 업무를 효율화하는 수준을 넘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며 "신사업의 성패는 AI라는 역량을 각각의 조직이 얼마나 깊게 내재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신사업 조직이나 별도 법인이 있다면 AI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AI 네이티브 조직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장수리스크에 대응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하반기 주요 과제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이동엽 보험과장은 "보험산업이 노후소득 문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자회사 출자한도를 완화하거나 다양한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시설 규제 완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노인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소유 규제로 공급시장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보험업계와 논의해 자본금 요건과 부채 관련 요건 등을 부과하고 영세사업자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자는 안을 만들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망보험금에서 치매보험금 등 다양한 보험금으로 신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사들의 신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점을 짚었다. 성 교수는 "개인 의료정보에는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활용이 쉽지 않다"며 "이를 실현하려면 핀란드와 같이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인 국가 수준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