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관여안해” 발언 ‘허위사실공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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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관련 질문에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사건을 수사한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 및 판례 법리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송치했다.
특수본은 전날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는데, 이날 송치가 이뤄지며 윤 전 대통령 사건 송치가 특수본의 마지막 활동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