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거창·함양에 건설폐기물장 웬말인가”… 군의원들도 현장 동참 속 반발 격화

주민 대책위 100여명, 건폐장 설치 계획 철회 촉구
거창군의원들 회기 중 현장 동참…연대 의지 표명

28일 거창군 마리면·함양군 안의면 주민들이 거창군청 앞에서 '마리면 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 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오성환 기자

경남 거창군 마리면과 함양군 안의면 주민들이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의회 의장과 상임위 의원들이 회기 중임에도 집회 현장에 직접 동참해 군민들과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

'마리면 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 및 주민 일동'은 28일 성명을 통해 "신청지와 인근 축사 간의 거리가 도로를 경계로 매우 근접해 있어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가축 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정 농업 터전을 위협하는 기피 시설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뜨거운 날씨 속에서 집회가 이어지는 도중 주민 한 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장과 백종숙 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민들을 위로하며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거창군의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온 의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주장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표주숙 의장, 이홍의, 백종숙, 하병오, 신재화 의원. /오성환 기자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정지는 인근 축사와 농가가 밀집해 완충 공간이 부족한 부적정 입지다. 주민들은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비산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인근 축사로 유입될 경우 가축의 호흡기 질환 및 폐사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파쇄기와 중장비 가동에 따른 극심한 소음·진동은 가축의 유산과 스트레스를 유발해 축산농가에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구역 경계에 인접해 함양군 안의면 박동·덕산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 지역은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돼 있어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와 침출수가 농경지와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청정 농산물의 판로 타격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좁은 농촌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농기계 이용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정주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채 몇몇 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거창군은 주민 수용성이 결여된 해당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 허가 승인 여부와 관련해 민원인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해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주변의 주거·농어업 환경 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