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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청와대가 공개한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및 전략 광물에 대한 협력, 그리고 다변화되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심전략광물에 관한 공동성명 체결의 의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resilient)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현지 가공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공동 번영을 강조한 데 있다"며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는 핵심·전략광물이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기술 응용,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브라질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한국 수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한국이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하고, 현재 브라질 일부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수입 허용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브라질과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브라질에서 기술 실사를 시작으로, 브라질산 쇠고기 위험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한다. 해당 평가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속히 절차를 완료해 수출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브라질산 육류 수입은 우리 축산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한 문제로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리 농축산가의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육류 시장 개방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브라질이 원하는 우리 육류 시장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절실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얻어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브라질산 육류 수입 검토 절차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상당히 난색을 보인 시점도 있었다"며 "개방할 때 (필요한) 8단계(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뛰어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이제까지 농산물을 개방하며 해왔던 절차는 다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브라질 정상이 올해 12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에 대해 김 실장은 "그때까지 (개방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특정 농축산품을 수입하는 게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으로 항행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점,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양 정상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