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가동… ‘기회의 땅’ 남미 품는다

한·브라질 정상회담, 실무그룹 합의
李·룰라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공감대
12월 발표 목표로 통상·경협 쟁점 조율
인구 3억·GDP 2조9000억 달러 빅마켓
車·철강 등 관세 낮아 韓기업에 새 기회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부부가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외교부궁에서 열린 브라질 대통령 내외 주최 문화공연 및 환영 리셉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룰라 대통령,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5년간 멈춰 있던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이 재가동된다. 양국 정상이 직접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통상 협상에 정치적 동력이 실린 모습이다.

이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올해 12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비롯한 통상·경제협력 논의를 이끌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제랄도 알키민 브라질 부통령이 각각 실무그룹을 이끌며 협상 재개를 위한 쟁점 조율과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브라질에 실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도축장 등에 대한 검역·위생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재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인구 약 3억명, 국내총생산(GDP) 약 2조9000억 달러 규모의 남미 최대 공동시장을 향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아우보라다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도 한국 정책실장과 브라질 부통령이 주도하는 실무그룹 설치 사실을 소개하며 "양국의 민감한 사안을 발굴하고 조율해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올해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해 무역 기회와 민감성을 분석하는 한·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이 참여하는 남미 최대 공동시장이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2018년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검역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2021년 7차 협상 이후 논의를 중단했다.

협상이 타결되면 자동차와 기계, 철강,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현지 관세 부담이 줄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닭고기와 옥수수, 대두 등 가격 경쟁력이 높은 메르코수르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될 경우 국내 농민과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 시장 개방 범위와 속도는 향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실무 차원에서 장기간 풀지 못했던 통상 현안을 정상외교를 통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 정상이 직접 후속 협상의 책임자를 지정한 만큼 향후 논의의 속도와 타결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오찬과 문화공연·리셉션에 참석한 뒤 상파울루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