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관계부처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
국가가 긴급상황 대응…합동 자살대응실 운영
자살 시도자에 일시보호·정신 치료 등 제공
복지 2차관 "자살 대책·생명 존중 메시지 지속"
국가가 긴급상황 대응…합동 자살대응실 운영
자살 시도자에 일시보호·정신 치료 등 제공
복지 2차관 "자살 대책·생명 존중 메시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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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 후 밀착관리-일상회복' 등 총 5단계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과거의 자살 예방 대책이 위기 요인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실제 발생한 목전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고위험군 조기 인지 및 발굴을 위해 109 상담전화 상담원을 기존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긴급 대응 시 경찰 연계를 수행하는 신속응대전담팀을 도입한다.
자살 시도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과 출동 수당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 관리에 나선다. 또 기존 기초 지자체가 자살 긴급상황 대응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왔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으로 격상해 총력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2개소 운영, 대응상황을 모니터링·지원한다.
자살 시도자의 안정을 위해 귀가 전에 단기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어 자살 시도자의 신속 치료를 위해서는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해 신체 치료 종료 후에는 정신 치료·상담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 상담·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시범사업 등 통해 다양한 모형을 검증, 이를 기반으로 미동의자 대상 방문·연락이나 독려·설득 등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살예방인력도 지속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후적인 대책으로는 사건발생 이후 주변인 면담과 각종 자료 수집 등 위기요인 발생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자살 원인을 규명한다. 또 유족 원스톱지원 사업을 기존 12개소에서 전국으로 확대, 유족 대상의 치료비·주거 등 지원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자살 사망자 수의 감소세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가데이터처 등 관련 부처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00명으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4월 월별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2.8% 줄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자살 사망 예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지난해 9월 자살 예방 전략, 지난 5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사회적 상황이 호전되며 자살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