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검찰개혁 정쟁 도구로 삼아…저급한 정쟁 중단하라”

검찰개혁과 동시에 고강도 검경 개혁도 함께 추진
"국민 권익·피해자 인권 집중해 형사 사법 체계 완성"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저급한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전당대회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키려는 야당의 공세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10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으로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화 도구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이 결탁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하도록 빈틈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동시에 고강도 검경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6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 개혁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명칭 변경에 그칠 게 아니라 부실 수사와 외압,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쇄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이행 점검을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78년 동안 철통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권력도 역사적 변화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 국민의힘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에 집중해 신뢰할 수 있는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