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재차 사의 표명에… 與野 보완수사권 폐지 셈법 충돌

법사위 출석 "새 술은 새 부대" 발언에
與 "10월까지 자리 지켜 개혁 마무리를"
野 "국민도 폐지 문제 있는 것으로 볼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사의를 시사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정국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 장관이 역할의 한계를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폐지 반대 여론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 장관도 참석해 자신의 거취와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정 장관은 거취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약 95%는 달성됐다. 큰 틀에서는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의 시사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부각했다. 주진우 의원은 정 장관에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시민이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다고 했던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며 "국민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 때문에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서두르는 배경에 8·17 전당대회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민 여론보다 당심을 고려한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규택 의원은 "여론에서는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합리적인 논의 없이 완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며 "국민 대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만큼 국민 여론과 인식을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폐지가 결정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 장관에게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자리를 지키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어섰고 오는 10월 3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마무리한 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검찰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수사 인력을 남겨두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언제든 직접 수사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