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병목 현상 해소해야”…실수요자 중심 대출 지원 확대 의견도

27일 국무총리 주재 2차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열려
공급·대출 등 측면서 전문가 발제 이어져
"비아파트 사업자 금융·세제 지원으로 공급 늘려야"
"정부 부동산 정책 1순위 고려 대상은 청년·신혼부부"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해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합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차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일률적 규제 완화보다는 사업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병목을 해소하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공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마련됐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공급 주체와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비아파트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해 공급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아파트는 공급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기존 도심 내 임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유휴부지와 기능이 쇠퇴한 건축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와 용도 변경에 대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배려와 전세·이주비 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모기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차 수요와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해 정책 지원 방안을 재설계하고, 실수요자 선별 요건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에 대해선 "금융적 관점에서 자기자본 없이 이뤄지는 대출의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되 실수요자를 선별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주비대출 규제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대출 규제는 일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 완화 시그널로 비치지 않도록 다주택자나 비거주 임대인 등 실수요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평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1순위 고려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꼽고 있다"며 "단순히 국토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딸을 셋 가진 청년 세대의 아버지로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