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멀다 하고 일어나는 ‘칼부림’…대책 마련은 ‘막막’

일주일 사이 칼부림 6차례
현장에선 "미리 대응 어려워"
칼부림 범죄는 매년 증가
"체계적 대안 논의할 시점"

지난 5월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 /연합뉴스

흉기를 이용한 칼부림 범죄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우발적 범행은 물론 계획 범행까지 흉기를 사용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된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7일 같이 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거주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7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6번째 흉기 피습 사건이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지난 26일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충북 음성에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이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난 23일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찔러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칼부림이 대다수 우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서울 한 경찰서 C 경정은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과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급작스럽게 사건이 일어난다. 순찰 인력을 10m에 한 명씩 배치할 수도 없고 미리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발적 범행에 더해 계획범죄에서도 흉기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에서 흉기를 사용한 건수는 2014년 6905건에서 2024년 8362건으로 10년 사이 21% 증가했다. 흉기 범죄의 위험성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예방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단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칼부림 문제는 10~20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관련 범죄가 일시적인 문제로 소모되는 경향이 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순간적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재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며 "우범 지역 순찰 및 전과자 대상 보호관찰 강화는 물론, 흉기 난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와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